법률
군 복무 당시에 저지를 범죄가 전역 후에 발견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군 복무를 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군 복무 당시에 저지를 범죄가 전역 후에 발견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전역하는 경우) 일반 범죄들은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군인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을 상실하여도 그 죄는 분리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