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 및 이에 따른 위 금전의 편취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별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폐기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점에서 공공기간 자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관련 구청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관리 사무소의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가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일정한 사유 등이 있는지 배경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실제 주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과 결제가 상이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류에 판매에 대한 영업 허가를 정히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즉, 질문자가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만을 주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 수익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바 부부간에 명의 이전은 증여의 문제 등이 있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가입자가 파산 신청시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약을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보험사에 현금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질병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상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환급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구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 상황 (주차 구역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 해당 공작물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횡령이나 절도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해당 가액 만큼의 손해배상 협의 이후라면 특별히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을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온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능하나 오프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환불 이후 가액 반환 등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