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정관의 규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최고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다면 민사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하여도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집에 알리는 것 보다는 환경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로 일정한 채권으로 본안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분할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용역 업체에서 용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용업 투입 업체, 당사자 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이전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공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망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청이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9개월만 근무한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 과정 중이라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아직 법률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