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공판 으로 기소가 된 이상 정식 재판에 의하여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회생 절차개시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회생 채권자로 신고 이후에 관련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참가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티비 등의 수리비 등의 경우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간단한 비용 등인 경우 (예시 1만원 이하)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되 그 이상의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벌금 형 등이나 선고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여를 수습 등으로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하시는 것이 해당 내용의 게시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고 압류 등의 절차 등 정당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합하여 사기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검사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힘쓰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본인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위탁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에 사전적 보관자의 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