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로 보아 해당 사고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이고 본인 사진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고 하여 충분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건 관련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등 간이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경과를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즉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시에는 정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특별히 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비용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관련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는 위장 전입 여부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정한 학교의 배정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는 답변을 한 경우에는 역으로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의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금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9년여가 지난 시점에 아버지 형제 분들의 청구 원인 등을 살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주장에 응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매매계약이나 거래 관련 계약서의 갱신, 당사자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