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주소 이전 해 배정받은 초등학교 관련 문의드려요

Question

큰애들 3학년 4학년때 이사와

전학안시키고 기존 초등학교 보내다가

막내를 어느 초등을 가나 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라 큰애들과 같은학교로 보내려고 주소이전 해서 초등배정받고

입학 사일전에 반배정과 번호 담임쌤 다 배정 받은상태에서 다시 원주소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서 주소이전 전 배정받은 초등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걸까요?

오늘 입학식도 했는데요..

관할 동사무소에서 절차 해주시고 이제와서

이상 없냐고 저한테 되려 물어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소를 이전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는 위장 전입 여부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정한 학교의 배정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