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는 경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 된 것일뿐, 상간 행위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아닌 면책을 받고 복권된 자라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폭언은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특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전액을 직접 환불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