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혹시 상간녀 소성은 없어졌으면
상간녀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 된 것일뿐, 상간 행위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