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역조치 위반으로 민원 진정을 내려 영업 정지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 절차 등을 신청하게 되면 기타 채권자 집회나 기타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수감생활 중이라면 대리 출석이 불가하여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는 서면이나 계약, 약정, 확인서 등은 그 효력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행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금액이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책임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로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륜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는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헌으로 해당 조문이 폐지 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기망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해당 내용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만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