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산 절차에 채무자 기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재단에 가입하여 청산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항변 등이 필요한 경우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을 당하셨다는 내용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여 송금한 경우에는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동태 파악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설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투자 약정, 계약서 내용을 살펴 투자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 마모의 수준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나치게 파손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사진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약식 명령 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가 있다고 하여 바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의 조회 등의 결과를 보시고 지체없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수령 급여액과 의료보험 금액 등 제반 보험 등을 정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환급 등의 신청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