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고소인 진술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통하여 적절한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살인 교사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살인에 대한 본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원의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판결내려졌다고 하여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벌금 전과도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나 구체적으로 살펴 일정한 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 이후에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유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민사 판결상의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년의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절한 강제집행을 실행했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게 아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부모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질의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 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자신의 계좌 번호를 스스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등에 악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이의의 취지에 위의 사정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