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임시적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면접권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관련사항을 이혼 등에서 진술하여 이혼 과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관계,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항변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고 기타 보호 조치나 임시적 보호 처분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흡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구역 등의 지정으로 공용부분(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전용부분 즉 개인의 집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를 할 수는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기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오송금의 경우, 오송금을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담배, 술 등의 판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하에 서로 대화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등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재산상 상황과 소득 유무 등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될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금원이 적은 점, 추후 금전적 지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