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선한 사마리안 법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기죄와 유기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관리 행위를 통해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상대방이 한 경우, 고소장 열람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적시한 경우라면 사기의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려운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직근 검찰청 즉 지검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고등법원에 검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에 노력을 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간접 강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행정사나 기타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순 서류, 증빙 서류 등의 문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