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사이트의 도박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렵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마약 재범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에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민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인한 것인지 , 충분한 증거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죄의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