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된 바 오래이며, 가족관계 증명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민 센터 등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공사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공사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 (견적서, 납품 증명서, 시공 증명서, 사진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기망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양식 등이나 기재례를 참조하여 관할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판매시의 판매사원의 잘못된 고지 등이나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여야 하는 바,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 이를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을 한다고하여 그 감정 항목이 많다고 한 들 실제 사실관계 감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10년 이란 기간 동안 이의 등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 만으로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정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매법원은  경매법원은 재매각기일을 정하는 등 재매각(재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15%)를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당 인사 규정 등의 사규를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실제 운전한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을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경우 (단순히 대리기사가 자리를 옮기고 운전석에 탑승만 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정지 처분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