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염려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수거한 내용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선의 취득 즉 도품이나 도굴품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자에게 까지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린 것으로 위 해석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여러방식이 있으므로 민법을 참조하여 자필증서, 구수증서, 공증유언 등의 방식에 흠결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영상 등의 제작에 배경 음악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영상 플렛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지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현황 및 청구서,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잘못청구된 공사 내역서 내지 기타 청구서에 대해서 적극 항변하고 감액이나 손해가 있다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12은 한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가 계신 것으로 아버님이 상속 포기시에는 다른 공동 순위의 상속인 간에서만 상속을 할 수 있지 아드님인 질문자가 아버님 대신 아버님의 상속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생전에 가족의 채무가 전가 되거나 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하는 경우 차임 증액을 할 수 있겠지만 차임의 상한이 있는 점에서 위의 월세 상당의 증액 여부가 적절한지는 보증금의 확인 및 기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도로 설치 기준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10.3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