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발송 지연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은품을 특정한 일시에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이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시기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저하게 늦은 배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문제발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나 통상 사은품 지급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사은품을 미지급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발송지연 역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적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모두 세세하게 정해놓은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을 일은 아니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될 우려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