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가 되는지 봐주세요
울브스 야구 독립구단 단장으로서 짧은 단장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속에 속해있는 조카가 있습니딘 야구를 뛰어나게 잘하지만 재능과는 다르게 기회가 오지않자 고민이 많아 단장과 많은얘길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감언이설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테스트 기회를 얻고자 여러명의 독립구단 선수들에게 소개비로 돈만받고 프로구단 감독얼굴조차 보지못해 다른 선수들도 형사사건으로 고발한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장이란 사람은 따로 나가서 레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프로로 가는 테스트 기회를 얻고자 우리 조카도 그런걸로 상의했더니 덥석 만나자고 하면서 10구단 스카우트 만나면 식사비 들어가는비용 천만원을 요구하더니 다음에는 메이져 신분조회하면 유리하다며 천만원 더 요구해서 믿고 맡습니다
그러나 9월 드래프트 전주에 에이젼시가 알아보면 더 확실하다고해서 4구단이 확실하다며 400만원을 식사비용더 주었더니 드래프트도 되지도 않았고
우린 거짓말같아서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그럼 손떼겠다고 하여 우린 그래도 신고선수는 된다는 말만믿고 지금까지 기다려도 진전이 없고 테스트한번 받지도 못하고 이젠 믿음이 안가는데 12월5일이 마지막 기일로 정한상태라 안되면 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단장이 입단 테스트를 얻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돈을 받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선수 선발 청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금전 지급 요청 내용 (단순 송금 내역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 녹취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식사비용으로 받은 돈을 말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