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20년 전의 전세금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중단이 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 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재 자체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클라이밍 장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보험의 보장 약관 등의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 관련하여 사고에 있어서 해당 업소의 관리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시 이혼 의사를 번복하여도 무방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로 사안이 진행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이나 만약 견인 중 발생하는 상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파손 등)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나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그손해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시간이나 여러가지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상대방 역시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조수사로 요청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면, 그 행위의 범죄자가 일본국인 피요청국의 형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조 협조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의 채무를 가족이라고 하여 바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채무자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운기의 경우 농기구인 점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위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경운기 운전 농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