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실내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의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고 추가 증거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 재고소를 하여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모욕죄나 기타 사실관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반환을 받고 해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해당 거래 대상물의 소유관계나 전세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실익, 이자 없이 중개업자가 2억이라는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가 낮다는 점은 다른 채무의 연체 등이 있는 경우로 채권자들이 관련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또는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역시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소상공인은 재창업이나 근로자 전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방안 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의 다른 방안을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구청 등의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부적으로 보면, 위 거래 등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으로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과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상 절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형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실제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 또는 가공 용역 계약상의 유출 금지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