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러한 사실관계 즉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도 없고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말이나 주장에 의하여서만 반환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면 해당 가맹계약의 위반이 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편의점의 형태로 소매점 운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맹 계약의 위반의 소지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소지와 시청이 동일하게 개정법에서 처벌 되며 1년 이상인 점에서 구법의 경우 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에서 비할 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의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며 직계 비속의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에 대해서 상속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으로 총 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유자 명의자 지인 분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매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 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하여 투자금의 반환 약정이나 구체적인 회수 약정 등을 미리 정해 놓았어야 하고 관련 공동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의 반환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관련 사정만으로는 면책 등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 등을 가지고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가능한 기간 내라면 이를 이의 신청 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반면 사규, 내부 규칙의 경우에는 기본 임직원들의 규칙을 따로 정한 것으로 굳이 우위를 뽑자면 정관이 사규에 우선하나 임직원은 사규에 반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즉 용역을 받아 처리한 것과 근로자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지원 수당 등을 수급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측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청구를 정히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에 대화 중이나 통화 내역을 다른 당사자가 녹음 한 것이 대화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죄책을 바로 그 직원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