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약정을 한 것과 별개로 해당 매출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분할 변제 합의 약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합의서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397조의2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은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인 어려움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나 기타 관련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옴이 있는 강아지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등은 민사상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강아지 용품 제공과 소독 등의 조치가 있는 이상 관련 손해 역시 경감 되어 법적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 마음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무고죄의 고소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수사를 통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이 될 것으로 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 제공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해당 업주 등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결수 등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등을 하게 되며,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애초에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위의 숙식 제공 등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