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되기 전 (즉, 어머님께서 피상속인이 되기 전)에 미리 상속 협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해당 사전 증여를 받은 점을 기록하고 관련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서 이의 신청을 정히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정본이 아니라 정식 재판, 민사 절차가 진행 되고 이에 따른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하는데, 항소 기간을 도과한 경우 즉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경우로 이에 대한 14일 이후에 확정이 되게 되어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제조된 상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저작권 등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 한 가운데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의 몰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것에 대한 몰취를 피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번호 역시 개인 정보로 보호 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공개 하거나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유출의 경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는 폭행이 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욕설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의원인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현재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면 질문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해당 기기의 조작 미숙인지 과연 그 과실 여부를 잘 따져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많이 혼동이 되며, 흔한 지식인 등에서 변호사나 비전문가의 경우도 실제 사안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언급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철거의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상대방이 손괴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