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 시에는 기존의 채권자가 임금 채권의 압류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즉 임금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압류된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이 것이 특별히 해고 사유 등으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사기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촌 분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아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모욕죄 가 아닌 해당 죄로 기소가 되었을 것으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모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와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에 따른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추후 별도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성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손가락 욕설 역시 모욕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존재 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괴씸하다는 사유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는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과 증거를 살펴 기망의 고의 등을 살펴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진행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복사본도 가능하며, 해당 합의서 제출시는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