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본 건 즉 본인이 고소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 사실 수사에 피의자 부모에게 알린 행위 자체가 영향을 준다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적도 내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비교 대조 하여 본인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철거 등을, 철거가 이미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지 사용료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대비 관련하여 실익이 적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위 형법 제307조에 기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고시에는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게임물에 대하여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관련하여 사행성있는 게임으로 불법으로 환전을 하거나 상품권 등의 경품 시상 하는 경우 등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안만을 조사하게 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범죄사실이 인지 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경제 활동 즉 구체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재산 형성과 증가에 전혀 기여함이 없다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운영의 형태 등에 기하여 공동 사업 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처분 하는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