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 등의 각본 등이나 대사 역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켈리그라피 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로 될 수 있어서 해당 저작권자(영화사나 작가 등)로 부터 이용 허락을 명확하게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급여의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여 추후 압류 채권인 급여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서 회사의 책무를 다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공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한 민원 제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죄가 되는지, 성립하는지, 고소에 나아갔는지는 해당 관할 경찰서인 금천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역 자체는 일단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사실만을 통지한 것으로 바로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3자가 모두 모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출금의 명의가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공동 대표로 채무자가 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여야 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부모님의 업무를 도와 드리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보고서 , 진술서 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된 점에서 이를 철회하기 어렵고 약정 위반 ,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성폭력 특례법에 의하여 위 친족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