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의 경우 대민지원 활동 중에 디스크임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재해 신청 등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상대방이 이행하기전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위 14일 이내의 환불 요청 등이 없더라도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임의로 해산 시킬 수 없고 법 위반이나 기타 사항의 위반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 이용 허락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학술 목적이 아니기라 학과 홍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 입니다. 해당 사안의 장기간 주차시에는 과태료 50만원 및 견인등의 행정 처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가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거래 기기가 없어 (가맹 계약을 하지 않아)현금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써,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에 새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 개정 하였습니다. 인도로 운행 할 수 없고 사고시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이사 취임에 따른 국비 장학 사업 등의 흠결 요건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국비 장학 사업 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그 요건이 다 다르므로 조카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무보수이기는 하나 사외 이사의 취임이 흠결 요건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약정 내용 등의 입증 방법을 증거로 하여 해당 공사 대금의 지급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신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직계존속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또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