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나 폭행이 아닌 이상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하여 처벌할 혐의를 찾는 것은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9년 경 개정하여 형량을 중하게 개정한 바는 있지만(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 이에 대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좀 더 중한 형벌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침해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 상대방이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한하여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 한 것은 아니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명의의 계좌가 맞고 임차인이 지정한 곳이라면 해당 계좌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좌를 지정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사 범죄를 배임죄라고 하며, 이러한 배임과 달리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 이거나 태만한 경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