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남의 집 문 쾅쾅 거리는 사람 처벌

Question

옆집에서 술 취해서 남의 집 문 쾅쾅 거리는 사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은 일회성이기때문에 넘어가라고 하는데, 옆집이라고 넘어가라고 술이 만취해서 그런거같다고 해서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나 폭행이 아닌 이상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하여 처벌할 혐의를 찾는 것은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