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윗집의 지속적인 난동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이력은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과 녹취,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물리적 거리를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음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