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의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와 혐의 사실 등이 있다면 피의자가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基地)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분묘 지역 이외에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방해하거나 금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은 실제 손해의 정도 이므로 구체적인 숙박비, 교통비, 기타 치료비, 재물의 손해 정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그 책임이 명확하여야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고 손해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반드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 신청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소명을 하시면 되며 확인 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실 수 있고 이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이라고보기 불 명확하기 때문에 사기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통로 이외에 다른 통행로가 없는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통로 토지가 위 공사 시공사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CCTV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해당 손괴나 기타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으로 처벌을 받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해당 기물의 파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며 일정한 시세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등의 과실 비율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사안의 법규 위반의 정도, 과실의 정도, 회피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위 과실 비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