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거절 하지 않고 이러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거주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2개월 전에는 그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점에서 재계약의 의사의 합치 이후에 계약 만료일 전에 갑자기 위와 같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통장을 사용하는 당사조와 통장의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 즉 회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하여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법상 국방의 의무로서 남성이 원칙적으로 현역과 예비역 등을 포함하는 병역의무와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대를 구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면제자 또는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남성과 같이 민방위기본법상의 협조의무와 징발법상 징발목적물 제출 의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의 훈련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객관적 사실관계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직접적인 강제추행이나 공연 음란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구체적인 방어 전략 등을 수립하여 이를 정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위 애완동물에 의한 소리는 층간 소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 블랙 박스 등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과실로 발생시키지 않은 파손 부위나 스크래치 부위에 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위의 내용에서 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항변사유 등 및 입증 책임은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으로 위 선불금의 지급의 반환이 필요한 바,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 전에 특별한 통지가 없는 이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세달 이후라면 현 시점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3달 뒤에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공유 등기로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공유자 전원이 분할 등기를 하거나 기타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