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카카오톡 메신저나 DM 메시지의 경우 해당 시점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공연성의 결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메시지를 추후 다른 지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행위시점의 공연성의 결여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텔 이용 계약을 한 경우 해당 모텔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사용 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착오로 볼 수 없다면 위 내용으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이나 유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즉 해당 물건의 가액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 역시 일정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과실이 상당부분 상계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사안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분명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닉네임 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자체에 디자인 등록 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개인 감상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이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반소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항변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같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정식으로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식 인증 리셀러 등이나 유통사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인이 미개봉품의 중고 거래 등의 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제품을 구매하여 대량의 유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자의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부가 이에 대한 전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자신의 지분만의 일부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