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소제기전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한 바, 관리실로 애초에 주거 공간으로 임대를 하지 못할 매물에 대해서 거래를 한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인 바, 질문자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한 설비,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서 ,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 CCTV를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자는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이나 텔레 마케팅 등 불법한 광고 등을 하기 위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고객 응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9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중상해까지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합의금의 제시안은 개별 사안별로 시세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치료비,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시드린 다면 전치 1주 당 백만원 내외에서 고려하여 제안을 해볼수는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 하려는 준비를 모두 하셨음에도 계약자간의 다툼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수 있거나 잘못 반환 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면, 해당 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탁 후에 해당 공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 즉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압류의 정지가 되고, 신규 압류 절차 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시는 신규 압류, 재압류 등은 실익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소속 재산형 등 집행 사무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통해 대응하시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으로 부터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등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1인 시위의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