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근저당권자나 경매 권자, 기타 세금 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에 대한 순위표 등이나 배당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그 잔액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마트의 주차 요원의 수신호에 대하여 강제력은 없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신호가 있더라도 그 후진시에 후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와 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어 해당 수신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폭행을 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혼 등에 대한 귀책 등을 소명하는데 있어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CCTV만으로 보이스 피싱의 범인 들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이미 해당 금원을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보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격락 소송 즉 감가 상각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만 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본인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등을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 신고를 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 등을 하여야 하고 일단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자녀라고 하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를 원하시는 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검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위 보이스 피싱 범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신원이 미상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개 타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검거와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파산시에는 각종 금융 거래, 신용 거래 등에 제한이 상당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등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