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는 수사 이후 검사에게 송치의견을 전달하는데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해당 경찰서의 차상급 경찰서에 대하여 수사이의 신청 을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증거의 유무 인데,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기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연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변제 등의 사유로 압류 해제의 신청 등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가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운전 중에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26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저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대개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은 폭행, 3주 이상의 경우는 상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치아의 결손이나 기타 골절 등은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 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약정으로 이를 교수라고 하여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학칙 등으로 졸업을 강제하는 점에서 해당 학칙에서도 다소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 행위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의 수집 등을 하고 기자 들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가지고 기자에 의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이 학생 본인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익명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으로 그 모욕의 객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의 상대 등의 모욕행위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