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선 기준)O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O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O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해당 항공사의 기준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공이 불가한 기상악화 등의 사유 라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여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로서 전세권자인 질문자와 함께 동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는 사실상 크게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므로 수리비 상당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어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나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본 사안의 벌점이 없는 점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둘 중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채무는 개인인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고 법인격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뜻합니다.중소기업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기업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 자본금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100인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이란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창조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탁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작 되는 정도가 미비할 수는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탄원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