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닌 점에서 무고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119,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단순 합산 형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최고 형량은 최장기가 30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장이나 회장 등의 직함은 내부적으로 각 회사별로 정하는 직함이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사장은 주로 대표이사를 지칭하는 직함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1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고 재판의 심리가 충분히 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거나 기타 사실관계에 다툼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가족간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만, 폭행이나 상해는 가족간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망의 결과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터기의 오류로 더 공급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적절한 범위 (위 3만원 범위에서 )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