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 사실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백히 날짜와 다른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대한 위조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증거 능력을 탄핵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촉 구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 대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가진 암웨이나 기타 해외 판매 회사의 경우도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각종 일정한 제한 등을 두고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경우 연차는 3년째 되는 해에는 연차가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그러므로 가급적 채권 등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해보신 후에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누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간의 주장이 엊갈리고 있는 점에서 분쟁이 예상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갈리는 점에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보기 위한 명확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 판매 사진에는 크랙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사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하게 되는 바,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변경을 하더라도 사고이력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간의 대여금 채무라면 이는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기타 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 추후 채권자가 법적 청구시에 항변 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도 2~3만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위법사항이기는 하나 처벌 등은 직접 적발 이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