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이외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인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2월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즉 인도청구를 하고 밀린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법률사무소의 위임사무는 개인 회생의 "신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관련 하여 이의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이는 위임사무에 범위에 벗어나 A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범위의 사건은 아니고 별개의 건으로 보아 B 사무소에서 별도의 수임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 송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입니다. 검찰 송치에 있어서 기소 의견이 아니라 보호 의견인 것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률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위법한 행위와 처벌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를 실제로 유기하거나 매매하려는 고의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식이라면 바로 이를 처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무료 어플의 가입이라고 하여도 해당 어플이나 어느 일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업 등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채무자가 예금 계약의 해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처분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해제 청구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이를 해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릭터 등의 저작물의 의상을 따라하는 점에서는 다소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 광고로 쓰는 점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더라도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를 지고, 추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가지고 현재 회사에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는 공잘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바 위의 경우 담장이 넘어져 차량에 파손 등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담장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