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 중에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민사나 형사 소송 역시 증거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섣부른 소송은 쉽게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관련 현재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층간분쟁 문제 조정센터 등 각종 조정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하게 상대방으로 부터 의뢰 받은 역무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수익 즉 사기 등의 금액을 대신 전달 해준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정을 알지못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65조에서 탄핵 사유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만이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여 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점은 보여 지나 상대방도 특수협박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 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무고죄도 상대방이 확실하게 어떠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전입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공장의 숙직실이라면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사업장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자동차 시동을 걸어 1미터라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다른 동거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할 후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에는 해당 고소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갈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의 가해자의 가족에는 이를 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