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방안은 아무래도 상속인 중에서 명확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 받아상속인 중에 하나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된 명의로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가장 명확하고, 재계약이 번거로우시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최소한의 조치는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임은 적이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간 물건이고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부동산에 설치된 것으로 이에 대해 임차인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취지에도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상태 그대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위 시행령상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5년의 하자 담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 누수라고 하여 바로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라면 2년의 하자담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해당 누수가 최상층부 또는 옥상의 방수공사의 하자라면 이에 기하여 하자담보 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서 위 하자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기다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의 의사로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요건을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88).우선 모텔의 경우 주택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 9년간 실제 거주하신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거나 공제가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채무와 별개로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한다고 하여 본인의 주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완동물에 대한 청소비용의 증가 부분은 애초에 없었던 약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택배 역시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이를 질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정산을 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을 신규로 계약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 해지 역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인지 구체적인 형태가 근로관계가 맞는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으로 단순히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등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가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