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가 아닌 녹취파일은 녹취파일로 제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녹취록의 형태로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CCTV 녹화 영상은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주주총회 결의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본점이전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의 주소 변경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원고가 없으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하므로 (고시 제2012-80호) 구직급여1일액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증거 조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고소인을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을 얼마든지 회사에서 재발급 이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고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즉 회사 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경우와 회사로 부터 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원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배상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구상권 채권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바, 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려는 바, 해당 사안에서 불법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실제 휴대폰을 복제 등으로 행위를 한 자가 불법행위자이지만 해당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해킹을 방어 해야 할 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사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위의 증거 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게임 유저인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에서 특별히 게임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위 사실만으로 제기하기는 불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