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이라고 기망을 하여 중고 가격으로 정품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금액이 90퍼센트 정품과 차이가 있는 점과 정품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를 상대방이 방어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중지ㆍ금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ㆍ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참조).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자동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속인이 추후 미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2월 전에 통지하고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어렵습니다.이전 구두 약정의 효력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상속인에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협 통장이라는 것만으로는 계좌 정보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이 어렵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단위 농협은 지점 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행위의 내용을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아파트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추후 사업이 취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적절하게 소송 외에서 합의를 보아 종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공문서 부정사용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 형의 신분을 속여 공공 업무인 운전면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의 손해를 간접 손해 또는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손해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가 나는 것에 의하여 일정이 취소된 점이나 지불한 금액은 확대 손해로 이에 대해서 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