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에서 활동 중인데
저랑 비슷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제3자에게 프로필 대문글을 통해 한 거친 표현들을 고소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데
아이디가 비슷하니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지인 2명의 진술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고소인 인스타는 비공개계정이고 얼굴 사진이나 이름 기타 신상도 없어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거 정말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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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의할 때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를 향한 거친 표현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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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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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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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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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행위의 내용을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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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진술서로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경찰조사에 가셔서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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