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자를 다른 범죄 없이 다시 형량을 늘리거나 기타 추가로 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재범이나 동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중 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로고 등을 개인 SNS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전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 채권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 변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시고 관련 채권은 추후 계속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 변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사된 길을 공사 목적을 위해 조성해 놓은 것이라면 특별하게 공사장으로 진입해야 할 이익이 없는 자가 경사된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를 공사장측에서 임의로 경사를 높여 놓고 그 통로를 지나지 않고는 통행 할 수 없는 경우라하면 해당 공사 주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이는 별도의 게임회사로 부터 게임 이용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를 형사 고소나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합의를 하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보고 합의안의 적정한 금액이나 기타 선고될 예상 형량 등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으나, 이는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확인된 상속분을 말합니다.아울러 유류분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반하여 유언등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 등의 범위에서 고유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위 사안에서는 유류분에 의하여 추후 B가 C에게 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게임 회사의 정당한 게임 운영에 대하여 위계(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을 다 다르게 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내지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게임회사의 게임 체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라고 함은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인 바, 해당 사진이나 기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