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가족 및 동거 친족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 위와 같은 경우 성년 후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 여부 등을 참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나 신용 정보, 인감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 욕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외국도 노동 조합의 결정 권리, 단체 행동권 등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강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 미국, 중남미국, 유럽 모두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자를 한달 정도 늦추어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서 반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의 피고라고 하여도 각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 점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시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서는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아래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의 4-5% 상당의 이율과 달리 사실상 0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