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방송중에 찾았다범인!이라고 쳤는데 고소가 되나여?
유튜브 라이브 해명방송중에 찾았다범인!이라고 쳤는데 고소한다고 말하네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냥 채팅 저거 1개 쳤어여 궁금해서 글 써봐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 욕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