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중에 한명이 사채를 쓰고 있습다.
거의 의절한 누님이 있는데 저를 비롯한 부모 친척들 개인정보까지 넘기고 사채를 여기저기 쓰고 원금도 안갚고 잠수타서 사채업자들한테 협박성 전화 및 해외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온 집안이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를 변제 해야 할 의무는 없는거 알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구요
어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가족 및 동거 친족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 위와 같은 경우 성년 후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 여부 등을 참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나 신용 정보, 인감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