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동종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도 역시 일방이 양육을 책임진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고 충분히 해당 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2. 3. 4. 네, 애초에 횡령이나 부당이득의 고의,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임의 변제 및 지연 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부담해야 할 수는 있지만, 소가를 고려해볼때 소송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몇만원 상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경우(기소중지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이를 검거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미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로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배경 음악의 경우에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길이의 장단을 떠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소장으로 해당 동영상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행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인 작곡가 등이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 즉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를 모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 후에 아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은 검찰에서 이에 대한 각하 내지 기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전에 민원실에서 고소장 기재 사항 등을 보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고 관련하여 설명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방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인 절차로 소제기 등을 하신 후에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로써 가압류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원도로 가더라도 해당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가더라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3.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자 사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