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한달 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대해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는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실거주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입요건을 맞추어 관련 세금 등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는 인권 등의 사항에 있어서 일정한 권고의 효력만이 있을 뿐, 강제력, 구속력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이나 기타 세부 규칙 등의 개정이 없는 이상 위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신청 이후에 경매를 하게 되며 추후 선순위자에서 후순위자 순서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동등하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 등 사이에는 동일한 배당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흡연에 의한 점은 충분한 경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흡연을 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상대방인 담배공사의 귀책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실 및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점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사전에 임대차 계약 시점의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판이나 문 등이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직접 수리후 반환할 수 있는 바 이를 협의하여 처리하며 어느 방법이든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납허가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해당 납부 기한 이전에 지체없이 검찰청에 문의를 하고 분납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허가는 대개 2-4주 이내에 허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연좌제 즉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자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조정절차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하는 절차를 이유로 그 직계 비속인 자녀 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형제 자매에 비하여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써 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음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만의 표현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학대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어르신께서 튼튼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하여도 다른 분들과의 식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사 내용이라면 해당 품질이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를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자의 경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도 규정속도로 운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 의무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